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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복위
신청
조건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O(최저 생계비↑)

부채 〉 자산
지급불능O

연체기간: 3월↑, 신규대출 30%↓ 

협약 금융권O

월 수입O

■부채: 신용10억↓,담보15억↓

■채권자 동의X

월 수입△(최저 생계비↓)
■부채: 제한X
■채권자 동의X

월 수입O

■부채: 신용5억↓,담보10억↓(사업자30억)

■채권자 동의O(과반수↑)

변제금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급여소득자)월 소득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영업소득자)월 소득 =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 50%


임의 결정


변제
기간
36개월 ~ 60개월일시~ 120개월
기간

●회생신청
→금지명령(추심금지)  

4달~6달(보정명령)

| 

●개시결정

2달~3달

●인가결정(3년~5년 변제)

3달~6달


●신용회복

●파산신청

2달~3달

●파산선고→추심금지

4달~8달(면책심리)

●면책결정


 5년


●신용회복


●워크아웃신청→금지명령(추심금지) 

| 
1달~2달 
| 

●워크아웃의결

1달

●워크아웃확정


8년~10년 변제


●면책

신청
비용
■법원비용: ①예납금△,②인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법원비용: ①예납금O,②인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법원비용: 없음
■변호수보수: 협의
차이점

■추심금지: 1주~금지명령(보증인 추심○)

■변제기간: 3~5년

■신용회복: 3~5년

■관할: 법원

■채무감면: 많음(70%)

■추심금지: X(보증인 추심○)

■변제기간: X

■신용회복: 5년

■관할: 법원

■채무감면: 전액(100%)

■추심금지: 접수일~다음날(즉시)(보증인 추심X)

■변제기간: 10년(담보 35년)

■신용회복: 2년

■관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 적음(38%)


월 소득


급여 소득자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영업 소득자
 매출금 - 매입금 - 운영비 - 공과금

2024.01.01. 기준

2024년도
부양가족 수
(법원)최저 생계비(60%)
(복지부)최저 생계비(40%)
중위소득(100%)
최저
생계비
1인 가구1,337,067원
891,378원2,228,445원
1.5인 가구1,773,316원


2인 가구2,209,565원1,473,044원3,682,609원
2.5인 가구2,519,179원

3인 가구2,828,794원1,885,863원4,714,657원
3.5인 가구3,133,371

4인 가구3,437,948원2,291,965원5,729,913원
5인 가구4,017,441원2,678,294원6,695,735원
6인 가구4,571,021원3,047,348원7,618,369원
7인 가구5,108,996원3,405,998원8,514,994원
추가
생계비
주거비월세 등
의료비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등
양육비이혼 양육비

※ 추가 생계비는 실무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임.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자녀(만19 미만→ 0.5명)
✔배우자(노동력 상실)
✔부모(60세↑,재산X,독자O)
✔자녀(만19 이상)
✔배우자
✔부모(60세↓,재산O,독자X)
신청
기각
사유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595).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1호)
✔개인회생 준비서류 미제출,허위제출,기한도과제출한 경우(2호)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등 비용을 미납부한 경우(3호)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4호)

✔면책(확정) 후,  5년 이내 재신청한 경우(5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청산가치 > 계속가치)한 경우(6호)

✔신청이 성실X,절차를 지연(=보정명령 불이행)한 경우(7호)

면책
기각
사유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유

✔변제계획안 불이행한 경우(624①)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X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624③-1호)

✔채무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624③-2호) 

조건부

면책

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624②).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 완료X 경우(1호)

✔채권자의 개인회생 변제금 > 개인파산 배당금 경우(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3호)

비면책
채권

채무 중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면책됩니다(625).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ex.법인의 지분 51% 이상(2차납세의무의 주주 포함)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ex.사기죄 등)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ex.교통사고 등)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ex.법인사업자 제외)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ex.법인사업자 제외)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ex.양육비, 부양료) 

✔보증인, 담보채권

계속가치
월 변제금 X 36개월 ~ 60개월
청산가치
본인의 청산가치
✔부동산(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자동차: 차량시세 - 담보권
✔전세금: 전세금 - 면제재산
✔예금: 예금잔고 - 185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 150만원
✔퇴직금: 퇴직금 X 1/2

베우자의 청산가치

✔부동산(아파트,주택): 매매시세 - 담보대출 - 전세금 X 50%
✔부동산(토지-거래시세 없음): (토지의 공시지가 X 1.5~2배) - 담보대출 X 50%

✔자동차: 차량시세 X 50%

✔전세금: 전세금 X 50%

✔예금: 예금잔고 X 50%

✔보험: 해약환급금 X 50%

✔퇴직금: 퇴직금 X 50%

면제재산(소액보증금)거주지역
23.02.21
~현재
21.05.11
~23.02.20
18.09.18
~21.05.10
5,500만원
16,500만원 
5,000만원
15,000만원
3,700만원
11,000만원
서울특별시
4,800만원
14,500만원 
4,300만원
13,000만원
3,400만원
10,000만원
① 인천광역시(단,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②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③ 남양주시 中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

2,800만원
8,500만원 
2,3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①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단, 군 제외)
② 인천광역시 中 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③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2,500만원
7,5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1,700만원
5,000만원
그 밖의 지역
면제재산
(압류금지 채권)

예금,적금,부금
퇴직금

185만원
1/2

보험
퇴직연금

150만원
전액

1회 5,200원 기준







변호사
보수
220만원 ~ 550만원
법원
비용
예납금
15만원(외부회생위원 선임)
인지대
27,000원
부채증명원
채권자 수 ⅹ 10,000원
송달료
채권자 1명93,600원채권자 11명509,600원
채권자 2명135,200원채권자 12명551,200원
채권자 3명176,800원채권자 13명592,800원
채권자 4명218,400원채권자 14명634,400원
채권자 5명260,000원채권자 15명676,000원
채권자 6명301,600원채권자 16명717,600원
채권자 7명342,200원채권자 17명759,200원
채권자 8명384,800원채권자 18명800,800원
채권자 9명426,400원채권자 19명842,400원
채권자 10명468,000원채권자 20명884,000원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복위
신청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법 595조채무자회생법 309조
면책
기각
사유
채무자회생법 624조채무자회생법 564조
비면책

채권

채무자회생법 625조 단서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


심리
은닉∙부인권∙소득
●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50%)
은닉∙부인권 
● 본인 재산 - 면제재산
● 배우자 재산(50%)



단점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임의경매 진행O(인가결정 후)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임의경매 진행O
✔신용도 하락
✔신용카드X, 신용대출X
✔ 
장점
✔원금 (일부)탕감, 이자(전액)탕감
✔월 분할 납부(36개월 ~ 60개월)
✔추심,독촉 금지(금지명령 후)

✔임의경매,강제경매 중지O(중지명령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인가결정 후)

✔원금,이자 (전액)탕감
✔(일시 납부)
✔추심,독촉 금지(파산선고 후)
✔유체동산 경매 중지O(중지명령 후)
✔가압류,압류 해제 가능(면책결정 후)
✔원금,이자 (일부)탕감
✔월 분할 납부(~ 120개월)
✔추심,독촉 금지(워크아웃신청 후)

✔채권자 동의X
✔재산보유 가능
✔채권자 동의X
✔(재산보유 불가능)
✔개인사채X,(협약X)대부업체X
✔재산보유 가능
개인회생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 철원군
춘천지방법원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단, 철원군 제외)
강릉지원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수원회생법원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사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도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단, 양산시 제외)
울산지방법원
울산광역시 / 양산시
광주지방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직장인 회생
직장인 회생
사업자 회생
사업자 회생
전문직 회생
전문직 회생
대표자 회생
대표자 회생

⭕상담준비서류

● 질문: 개인회생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재산 현황
✔(본인)부채 현황(담보,신용)
✔(본인)소득, 자녀(나이)

🔴상담

● 질문: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2838-277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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