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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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
🔴회생신청
● 질문: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대출금 연체, 추심, 강제집행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지명령(추심금지)
● 질문: 금지명령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금지명령이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강제집행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1주~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 질문: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ㅣ재신청하는 경우 ㅣ3개월 이내 대출 있는 경우 ㅣ신청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
● 질문: 금지명령 후, 채권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답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질문: 채권자가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 및 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권고)
● 질문: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권고란, 법원이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보정권고는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 답변: 수입, 지출, 재산 현황, 대출금 사용처 등이 개인회생 보정명령으로 발령됩니다.
⭕변제계획안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포함하여 작성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ㅣ변제 총액 및 변제 기간 |
⭕면담
● 질문: 회생위원이 면담 때, 무엇을 질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 부인권, 소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합니다.
🔴개시결정
● 질문: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시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을 법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파산경위, 부채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채권자에게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적립 변제금은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답변: 적립 변제금은 회생신청 후, 3개월차부터 예상 월 변제금(월 소득 - 최저생계비)을 채무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법원의 지정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 집회일(전)까지 변제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인가결정 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나요?
○ 답변: 직장생활, 은행거래, 체크카드 사용 등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후불체크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등의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 집니다. 단, 재산이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총 변제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얼마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 납부 기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5년 동안,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질문: 변제금을 변제기간 중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인가결정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 질문: 면책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면책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 질문: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면책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변제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
⭕신용회복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3년~5년 변제 후, 면책결정 받은 경우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 |
| 의정부지방법원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 철원군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단, 철원군 제외) | |
| 강릉지원 |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 |
| 수원회생법원 |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사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도군, 옥천군 |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단, 양산시 제외)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 양산시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