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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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기간 |
● 질문: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4개월 ~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회생신청서ㆍ 준비서류
● 질문: 회생신청서 및 준비서류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변제계획안
● 질문: 변제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채무를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합니다.
⭕금지명령
● 질문: 금지명령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금지명령이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강제집행의 추심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1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채권추심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만약, 채권자가 금지명령 후에도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 및 15조).
● 질문: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ㅣ재신청하는 경우 ㅣ3개월 이내 대출 있는 경우 ㅣ신청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
⭕예납명령
● 질문: 예납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외부회생위원의 보수를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받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령되는 명령입니다. 단, 예납금은 일반적으로 15만원 내외의 보수가 책정되나, 총 채무가 1억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라서 외부회생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예납금 납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명령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예납명령 기간은 회생신청서 접수 후 1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보정권고
● 질문: 보정권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권고란, 법원이 회생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채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보정권고는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보정권고는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1달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단, 보정권고는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면담
● 질문: 면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면담이란, 채무자가 직접 회생위원과 대면하여 회생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단, 면담은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면담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① 면담기간은 보정명령 후, 약 1달~2달 이내에 열리고, ② 면담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
● 질문: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시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를 법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 후, 4개월~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부채,자산 현황, 부인권 존재,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회생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채 현황, 자산 현황, 회생계획안 등을 확인한 후, 채권자들의 의견이나 이의를 개진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기일은 개시결정 후, 1달 ~ 2달 이내에 열리고, 채권자 집회시간은 약 10~20분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 때,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인가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 질문: 개인회생 인가결정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인가결정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은 채권자 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약 2주 ~ 1개월 이내에 인가가 결정됩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① 변제금 납부기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개인회생 이후부터 3년~5년 동안", "매월" 납부하시면 되고, ② 변제금 납부방법은 법원에서 지정한 가상계좌에 매월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지
●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폐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단, 즉시항고 후, 변제금을 전액 완납한 경우 폐지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ㅣ채권자 집회(전)까지, 적립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가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법원에 폐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폐지 신청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 질문: 면책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면책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 질문: 면책결정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기간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 ~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면책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방법은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면책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책신청서 |
⭕신용회복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용회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5년 변제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과 관련 공공기록이 삭제 후,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질문: 개인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추심진행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개인회생신청 후, 채무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후, 면담일(1회), 채권자 집회일(1회) 등 총 2회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한 부동산, 은행계좌 등 재산의 경우 언제,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된 재산은 인가결정(확정) 후, 아래 준비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ㅣ개인회생 인가결정문(정본) ㅣ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정본) ㅣ인가결정 확정증명원(정본) ㅣ가압류 결정문(사본) ㅣ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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