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기간절차 |
⭕파산선고 기간
● 질문: 개인파산선고는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 기간은 서울기준 2달 소요됩니다. 단, 서울 이외의 지역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파산종결 기간
● 질문: 개인파산신청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파산선고~면책결정까지 6달 ~ 12달 소요됩니다.
● 질문: 개인파산 기간이 몇 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파산 기간은 관할 법원, 채무자의 처분 상황, 파산관재인의 특성, 자료제출명령 이행 정도 등 면책심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면책결정 기간
● 질문: 면책결정은 언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공고 ~ 2주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기간
● 질문: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5년 소요됩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 질문: 개인파산신청은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서류준비, 부채증명서 발급까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선고
● 질문: 파산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선고이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요건을 심사 후, 파산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결정입니다.
⭕자료제출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이란, 면책심리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의 보완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파산선고 당일에 나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 답변: 자료제출 내용은 재산 현황(채무자, 배우자, 자녀, 부모), 은행거래내역서(1년~5년), 수입, 지출, 대출금 사용처, 등 입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몇 번 정도 나오나요?
○ 답변: 2번 ~ 3번정도 나옵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채무자의 면책 여부, 이의 여부를 듣기 위한 채권자들 의견 청취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채권자가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는 몇 번 참석하나요?
○ 답변: 2번 ~ 4번 정도 참석해야 합니다.
⭕면책심리
● 질문: 면책심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면책심리란, 면책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면담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면책심리는 누가하고,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면책심리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고, 면담은 2번~3번 정도 집행합니다.
● 질문: 면책심리 때, 무엇을 질문하나요?
○ 답변: 재산의 은닉, 부인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문합니다.
🔴면책결정
● 질문: 면책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면책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가압류된 예금,급여 등을 풀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해제절차를 통하여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나요?
○ 답변: 직장생활, 은행거래, 체크카드 사용 등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후불체크카드, 신용대출, 할부거래 등의 경우 면책 후, 5년 동안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질문: 개인파산 준비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포함)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포함) ✔(전국 무관할)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5년간)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or 미등록자 현황정보·개인별토지(집합건물)소유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ㆍ을구 포함)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과거 ✔계좌통합조회서(은행·제2금융권·농협·우체국·증권사) ✔임대차계약서(2년간) ✔무상거주확인서 ■ 재산의 처분·사용내역서(엑셀) ■ 파산경위서(엑셀) ■ 생활 현황(엑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