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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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
🔴신청조건
● 질문: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
ㅣ정기적인 소득 ㅣ지급불능 상태 ㅣ신용채무 10억 이하 및 담보채무 15억 이하 |
● 질문: 정기적인 소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정기적인 소득이란, 급여, 영업, 연금 등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회생신청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정권고 발령하기 전까지 직장을 구하신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지급 불능 상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급 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무자가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부담(원금 및 이자 포함)하고 있는 대출금, 카드대금, 차입금, 조세 등이 "각각" 신용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신용채무 10억 이상 또는 담보채무 15억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이 불가능함으로,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ㅣ청산가치(재산) > 변제금의 현재가치 큰 경우 ㅣ보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ㅣ월 소득이 (복지부)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ㅣ면책결정 후, 5년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ㅣ신용채무 10억 이상, 담보채무 15억 이상인 경우 |
🔴개시조건ㆍ인가조건
● 질문: 개인회생 개시조건ㆍ인가조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조건ㆍ인가조건 |
| ㅣ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재산) ㅣ변제수행 가능성 |
● 질문: 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3년~5년간 갚아야 할 총 변제금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변제금의 현재가치)이, 지금 당장 파산을 통해 재산을 처분ㆍ청산하는 것(청산가치)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정기적인 소득으로 변제기간(3년~5년) 동안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제수행 가능성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가용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질문: 개인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시기는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최근 대출금이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개인회생신청 가능하나, 3회 이상 원리금 변제 후, 개인회생 신청 권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파산은 채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외국인, 무직자,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청년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소득의 형태(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자, 전업주부, 학생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ㅣ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ㅣ법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는 경우 |
⭕재신청
● 질문: 회생신청이 페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하거나 재신청 해야 합니다. 단, 회생신청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 결정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 재신청은 면책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개인파산 재신청은 면책결정(확정) 후, 7년이 지난 경우 개인파산 재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ㆍ공통점
● 질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따라 달라 집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차이점 | ㅣ변제금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상태 |
ㅣ정기적 소득이 있는O 경우 | ㅣ정기적 소득이 없는X 경우 | |
ㅣ재산 유지 가능O ㅣ경매 중지 가능O (단, 인가 후, 경매 진행) | ㅣ재산 유지 가능X ㅣ경매 중지 가능X | |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 변제 필요X(전액 탕감) | |
공통점 | ㅣ보증인 보호X | ㅣ보증인 보호X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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