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기간비용? 신청조건 개시조건 인가조건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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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신청조건
● 질문: 개인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변제 불능

✔파산원인 염려

● 질문: 변제 불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 불능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원인 염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 염려란, 채무자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초과 상태)하거나 지급불능 상태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시조건ㆍ인가조건

● 질문: 개인회생 개시조건ㆍ인가조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개시결정,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가치 > 청산가치 큰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질문: 계속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 > 청산가치란, 정기적인 소득으로 변제할 수 있는 총 변제금액이 파산을 통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정기적인 소득으로 변제기간(36개월~60개월) 동안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아르바이트, 일용직, 비정규직,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쳥년, 학생, 외국인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질문: 개인회생신청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이 보정명령을 발령하기 전까지 직장을 구하신 후, 반드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각사유

● 질문: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계속가치)이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계속가치 > 청산가치)

✔보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예상 월 변제금을 채권자집회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월 소득이 (복지부)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면책결정 후, 5년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신용부채 10억 이상, 담보15억 이상인 경우

⭕회생폐지

●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폐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 질문: 채권자도 채무자가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법원에 회생폐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도 "개인회생절차 폐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폐지 신청 가능합니다.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재신청

● 질문: 회생신청이 페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즉시항고하거나 재신청 해야 합니다. 단, 회생신청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 결정이 발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개인회생신청

● 질문: 채권자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