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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대표자의 책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검토 후, 법인파산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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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무 사항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분식회계 금지)

✔대출금 용도 외 사용금지

✔주식 처분시의 사전 동의
✔경영권 양도시(대표자 변경 등 경영탈퇴)의 사전 동의

✔기타 책임(투명)경영에 위반(폐업 등)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기타 책임(투명)경영에 위반(폐업 등)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 질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란, 분식회계(粉飾會計), 즉,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자산 과대계상)

✔매입채무 등 부채를 숨기는 행위(부채 과소계상)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이익 과대계상)


● 질문: 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란, 사용 용도를 지정한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 투자로 지정한 대출금을 급여 지급, 매입대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입니다.


● 질문: 자금유용 등의 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자금유용 등의 금지란, 법인대출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책임 시기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의무 사항 위반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반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질문: 위반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를 회사대출금의 대표자 책임으로 간주 후,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한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의무사항 위반이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법인대출금에 대해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법인대출금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관련인정보(=신용불량자) 등록 or 구상금청구소송 판결 후,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책임을 지지 않게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 위반 없음을 주장,입증할 경우 대표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법인페업 하는 경우 법인대출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페업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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