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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시에 체결하는 약정으로서, 2018.04.경 폐지된 연대보증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무 사항(=위반 사항)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용도(외) 사용 금지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조,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
● 질문: 대출의 용도(외) 사용 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출의 용도(외) 사용 금지란, 운영자금대출금 또는 시설자금대출금을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출금을 가수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투자, 주식 매입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을 현금 출금 후,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
● 질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란, 분식회계(粉飾會計), 즉,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자산을 부풀리는 행위(자산 과대계상) ✔매입채무 등 부채를 숨기는 행위(부채 과소계상)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행위(이익 과대계상) |
● 질문: 자금유용 등의 금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자금유용 등의 금지란, 법인대출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책임 시기 |
⭕책임 시기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에 따른 대표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 발생과 동시에 대표자로서 책임 발생합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반 사항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질문: 위반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회사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나요?
○ 답변: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통장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주주명부(변동내역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은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성실히 응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책임 범위 |
⭕책임 범위
● 질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
○ 답변: 법인대출금에 대해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변제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관련인정보(=신용불량자) 등록 or 구상금청구소송 판결 후,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책임(추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에도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법인페업 하는 경우 법인대출금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페업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질문: 책임(추명)경영이행약정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책임(추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