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
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부당이득
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조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에 대해 
■이득을 얻고 
■손해 발생
청구
방법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기간
절차
⭕가압류 : ○신청→심리→○결정
↓1달
⭕소송 : ○소송→○변론→○판결
↓6달~12달
⭕집행
↓1달~12달
비용
■법원비용: ①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상담준비서류

● 질문: 부당이득반환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발생 사유
✔손해발생액


🔴상담

● 질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부당이득반환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승소
사유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연25%)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착오 송금한 예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소유권이전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경우

기각
사유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사용하지 않고 점유한 경우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확정판결로 강제집행 후, 다른 소송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금지된 예금을 추심 후, 추심명령이 취소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자동차를 근저당권설정한 경우 

✔경매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거주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이 없는 경우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