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신청 조건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 ■이사O ,채권자 동의O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이사O ,채권자 동의X | ■제한X ■채권자 동의O |
기간 절차 | ●회생신청 1달~2달 ｜ ●개시결정 6달~10달 ｜ ●인가결정 | ●파산신청 ｜ 1달~2달 ｜ ●파산선고 ｜ 4달~10달 ｜ ●파산종결 | ●폐업준비 ｜ 1달 ｜ ●폐업신고 ｜ 1일~5일 ｜ ●폐업수리 |
비용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신청비용: X ■변호수보수: 협의 |
차이점 | ■법인 소멸X ｜ ●부채 결손처리O(일부) ｜ ●부채 소멸O(일부) ｜ ●추심 포기O(일부) ｜ ●대표자 재기 원할O | ■법인 소멸O ｜ ●부채 결손처리O(전부) ｜ ●부채 소멸O(전부) ｜ ●추심 포기O(전부) ｜ ●대표자 재기 원할O | ■법인 소멸X ｜ ●부채 결손처리X ｜ ●부채 소멸X ｜ ●추심 포기X ｜ ●대표자 재기 원할X |
형사책임 | 민사책임 | 조세책임 | |
대표자 책임 |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 ⭕연대보증 ⭕책임(투명)경영약정 ⭕부인권 | ⭕2차납세의무 |
비밀성 유지 | 추심대응 방법 | 자금운영 방법 | |
주의 사항 | ⭕파산선고 | ⭕조건 ⭕이의신청(2주) | ⭕신규계좌 |
법원비용 | ||||
|---|---|---|---|---|
예납금 | 부채 5억 미만 | 500만원 | 부채 30억 이상 ~ 50억 미만 | 1,200만원 |
| 부채 5억 이상 ~ 10억 미만 | 700만원 | 부채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500만원 | |
| 부채 10억 이상 ~ 30억 미만 | 1,000만원 | 부채 100억 이상 | 2,000만원 | |
인지대 | 900원(정액) | |||
송달료 | 채권자 10명 | 364,000원 | 채권자 60명 | 1,144,000원 |
| 채권자 20명 | 520,000원 | 채권자 70명 | 1,300,000원 | |
| 채권자 30명 | 676,000원 | 채권자 80명 | 1,456,000원 | |
| 채권자 40명 | 832,000원 | 채권자 90명 | 1,612,000원 | |
| 채권자 50명 | 988,000원 | 채권자 100명 | 1,768,000원 | |
변호사보수 | ||||
| 착수보수 | 660만원 ~ 3,300만원 | |||
법인파산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특별시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김포시, 부천시 | |
| 의정부지방법원 |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군 / 철원군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인제군,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단, 철원군 제외)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단, 춘천지방법원도 신청 가능) | |
| 특별관할 |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 |
| 수원회생법원 | 광명시, 광주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 예산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사산시, 태안군,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도군, 옥천군 |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 부산회생법원 | 부산광역시 |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단, 양산시 제외) |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 양산시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 |
⭕상담준비서류
● 질문: 법인파산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년간) ✔결산부속명세서(1년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1년간) ✔정관 ✔주주명부(가족 등 특수관계인 확인 필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부채 현황(대표자 연대보증 여부 확인 필요) |
🔴상담
● 질문: 법인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방문상담 예약 필수).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법인파산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660만원 ~ 최대 3,300만원이고(단, 채권자 100명 이상 별도 협의), 회사의 부채, 자산 규모 등을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수질여과기 제조업(서울시 소재), 부채 9억, 자산 1억, 매출 급감·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영업망 붕괴·매출처의 기업회생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제조업 법인파산수질여과기 제조업(서울시 소재), 부채 9억, 자산 1억, 매출 급감·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영업망 붕괴·매출처의 기업회생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게임 개발업(경상남도 소재), 부채 1억, 자산 200만원, 고정비 증가 및 자금 경색, 수익 배분 불합리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개발업 법인파산게임 개발업(경상남도 소재), 부채 1억, 자산 200만원, 고정비 증가 및 자금 경색, 수익 배분 불합리화 및 수익성 저하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국외여행업(서울시 소재), 부채 1억, 자산 1억, 동종업계 경쟁업체 증가로 영업이익 급갑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여행업 법인파산국외여행업(서울시 소재), 부채 1억, 자산 1억, 동종업계 경쟁업체 증가로 영업이익 급갑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건축자제 도소매업(경기도 소재), 부채 8억, 자산 12억, 투자 실패 및 미수금으로 손실 발생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도소매업 법인파산건축자제 도소매업(경기도 소재), 부채 8억, 자산 12억, 투자 실패 및 미수금으로 손실 발생하여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3D프린트 제조업(강원도 소재), 부채 2억, 자산 2천, 코로나19 장기화 및 매출 급감, 생산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3D제조업 법인파산3D프린트 제조업(강원도 소재), 부채 2억, 자산 2천, 코로나19 장기화 및 매출 급감, 생산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철근콘크리드 공사업(서울시 소재), 부채 17억, 자산 21억, 자가수주로 인한 영영이익 급감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건설업 법인파산철근콘크리드 공사업(서울시 소재), 부채 17억, 자산 21억, 자가수주로 인한 영영이익 급감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IT 제조업(군포시 소재), 부채 2억, 자산 900만원, 매출 급감 및 수익성 악화, 영업망 붕괴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IT 제조업 법인파IT 제조업(군포시 소재), 부채 2억, 자산 900만원, 매출 급감 및 수익성 악화, 영업망 붕괴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시행분양업(고양시 소재), 부채 60억, 자산 2천만원, 상가 미분양 발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시행·분양업 법인파산시행분양업(고양시 소재), 부채 60억, 자산 2천만원, 상가 미분양 발생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유통·판매업(서울시 소재), 부채 5억, 자산 4천만원, 매출 급감·해상운임 급등 및 수익성 악화, 소비 위축·수출 급감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유통·판매업 법인파산유통·판매업(서울시 소재), 부채 5억, 자산 4천만원, 매출 급감·해상운임 급등 및 수익성 악화, 소비 위축·수출 급감 및 운영자금 경색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인테리어업(서울시 소재), 부채 3억, 자산 2천만원, 인테리어 수요 감소·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대리점 계약 해지 및 매출 급감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인테리어업 법인파산인테리어업(서울시 소재), 부채 3억, 자산 2천만원, 인테리어 수요 감소·공사단가 상승 및 수익성 악화, 대리점 계약 해지 및 매출 급감 등으로 파산선고 및 파산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