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사유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각사유

ㅣ채무자(가해자)의 고의∘과실(=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ㅣ채무자(가해자)가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ㅣ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

ㅣ채권자(피해자)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도 발생한 경우(→ 손익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

ㅣ채권자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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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채무불이행)	손해배상(불법행위)
청구 조건	■채무자의 고의∘과실 ■채무불이행 ⇅ ■인과관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위법성	■채무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 ⇅ ■인과관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위법성
청구 금액	손해배상액 = [(손해액 X 과실상계) - 손익상계] + 위자료
청구 기간	ㅣ10년~채무불이행일	ㅣ3년~손해 및 가해자 안날 ㅣ10년~불법행위일
지급 방법	■ 금전 및 소송상 이자(연 12%)
기간 절차	● 가처분 : ○신청→심리→○결정 ↓ ● 소송 : ○소송→○변론→● 판결 ↓ ● 집행 : ○추심 or ○경매
비용	○ 법원비용: ①가압류 비용, ②소송 비용 ○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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