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절차비용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임대차계약 종료되었음에도, ②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불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차계약에 대해 합의 해지한 경우 가능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주택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법원에 ①신청 → ②결정 → 등기소에 ③등기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신청 → 결정 → 등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인지대(2,000원)
✔송달료(30,600원(ex.30,600원= 5,100원(1회 송달료) X 3회분 X 2명(임대인,임차인))
✔대법원등기수입증지(3,000원)
✔등록면허세(6,000원)
✔교육세(1,200원)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류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월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지 표시한 자료(ex.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 등기완료 된 후, 이사 하셔야 합니다.


● 질문: 전세(월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한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 모두가 이사 한 경우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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