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탈퇴
주택조합탈퇴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지역주택조합
청구
조건
토지매입률, 동의률 등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문제 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착오 or 기망을 당한 경우
청구
방법
⭕ 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 청구
기간
절차
 가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비용
⭕법원비용: ①가압류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상담준비서류

● 질문: 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소송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조합원가입계약서(조합원)

✔은행거래내역서(대행비,분담금)

✔안심보장확약서(조합원)

✔자금관리사무계약서(신탁사)


🔴상담

● 질문: 지역주택조합 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지역주택조합 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사유
✔주택조합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 가입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경우
✔토지매입률,동의률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토지매입률,동의률 85%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35%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기각
사유

✔토지매입률,동의률이 설명한 것과 근소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주택조합의 사업지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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