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법적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주의 사항 | ⭕비밀유지 ⭕자금 운영 방법 ⭕추심 대응 방법 | ⭕비밀유지 ⭕자금 운영 방법 ⭕추심 대응 방법 | ⭕비밀유지 ⭕자금 운영 방법 ⭕추심 대응 방법 |
기간 절차 비용 | ●회생신청 1달~2달 ｜ ●개시결정 6달~10달 ｜ ●인가결정 | ●파산신청 ｜ 1달~2달 ｜ ●파산선고 ｜ 4달~10달 ｜ ●파산종결 | ●폐업준비 ｜ 1달 ｜ ●폐업신고 ｜ 1일~5일 ｜ ●폐업수리 |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신청비용: X ■변호수보수: 협의 | |
신청 조건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
차이점 | ■법인 소멸X ■부채 소멸X(일부) ■결손처리O(일부) | ■법인 소멸O ■부채 소멸O(전부) ■결손처리O(전부) | ■법인 소멸X ■부채 소멸X(전부) ■결손처리X |
| ■채권추심 포기O(개시결정)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O(파산선고) ↓ ■대표자 재기 원할 | ■채권추심 포기X ↓ ■대표자 재기 방해 |
대표자 형사책임
◯ 형사 책임 상거래채권, 대여금을 미지급한 대표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체불 급여, 퇴직금이 과다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좌수표, 가계수표를 발행(단, 자기앞수표 제외)한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형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민사책임
◯ 책임경영약정 한 대표자는 법인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에 연대보증 입보된 대표자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자금을 가지급으로 인출한 대표자는 가지급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민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조세책임
◯ 주식 51% 초과하는 과점주주(대표자)는 국세 책임, 4대보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조세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상담준비서류
● 질문: 기업회생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년간) ✔결산부속명세서(1년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1년간) ✔정관 ✔주주명부(가족 등 특수관계인 확인 필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부채 현황(대표자 연대보증 여부 확인 필요) |
🔴상담
● 질문: 기업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기업회생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1,100만원 ~ 최대 3,300만원이고(단, 채권자 100명 이상 별도 협의), 회사의 부채, 자산 규모 등을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