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법적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조세 책임 |
기간 절차 비용 | ●회생신청 1달~2달 ｜ ●개시결정 6달~10달 ｜ ●인가결정 | ●파산신청 ｜ 1달~2달 ｜ ●파산선고 ｜ 4달~10달 ｜ ●파산종결 | ●폐업준비 ｜ 1달 ｜ ●폐업신고 ｜ 1일~5일 ｜ ●폐업수리 |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신청비용: X ■변호수보수: 협의 | |
신청 조건 | ■계속가치 〉 청산가치 ■변제수행 가능성 | ■부채 〉 자산 ■지급불능 | X |
⭕상담준비서류
● 질문: 법인파산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1년간) ✔결산부속명세서(1년간)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1년간) ✔정관 ✔주주명부(가족 등 특수관계인 확인 필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부채 현황(대표자 연대보증 여부 확인 필요) |
🔴상담
● 질문: 회생파산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방문상담 예약 필수).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회생파산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의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지방의 경우도 선임 가능합니다. 진행 사항은 의뢰인이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전화, 이메일, 카톡 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자 형사책임
◯ 형사 책임 상거래채권, 대여금을 미지급한 대표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체불 급여, 퇴직금이 과다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좌수표, 가계수표를 발행(단, 자기앞수표 제외)한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형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민사책임
◯ 책임경영약정 한 대표자는 법인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에 연대보증 입보된 대표자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자금을 가지급으로 인출한 대표자는 가지급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민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조세책임
◯ 주식 51% 초과하는 과점주주(대표자)는 국세 책임, 4대보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조세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재산 보유, 보호 가능
□ 채권자 독촉, 추심금지 가능
□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금지 가능
□ 사채, 대부 등 모든 채무를 조정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이자 탕감 가능
□ 직업상, 신분상 불이익 없음
□ 변제기간 최소3년 ~ 최대 5년(분할 납부)
개인파산
□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면책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
□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압류해제 가능
□ 파산신청 후, 독촉, 추심 사실상 중지
□ 사채, 대부 등 모든 채무를 탕감(단, 세금 제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적문제
□ 재산을 친인척·지인 처분(이전), 염가 처분, 사용내역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경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지인 등 변제, 과다한 현금인출 등이 존재하는 경우 부인권 대상 또는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 조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법적문제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형사책임
◯ 형사 책임 상거래채권, 대여금을 미지급한 대표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체불 급여, 퇴직금이 과다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좌수표, 가계수표를 발행(단, 자기앞수표 제외)한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형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민사책임
◯ 책임경영약정 한 대표자는 법인대출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권에 연대보증 입보된 대표자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자금을 가지급으로 인출한 대표자는 가지급금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민사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조세책임
◯ 주식 51% 초과하는 과점주주(대표자)는 국세 책임, 4대보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대표자는 조세책임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복위 | |
기간 절차 비용 | ●회생신청 4달~6달(보정명령) ｜ ●개시결정 1달~2달 ●인가결정(3년~5년 변제) ｜ 3달~6달 ｜ | ●파산신청 ｜ ｜ | ●워크아웃신청 ｜ ●워크아웃의결 ｜ 1달 ｜ ●워크아웃확정 ｜ ｜ |
| ■법원비용: ①예납금,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법원비용: ①예납금,②인지대송달료 ■변호수보수: 협의 | ■신청비용: X ■변호수보수: 협의 | |
개인회생
□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재산 보유, 보호 가능
□ 채권자 독촉, 추심금지 가능
□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중지, 금지 가능
□ 사채, 대부 등 모든 채무를 조정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이자 탕감 가능
□ 직업상, 신분상 불이익 없음
□ 변제기간 최소3년 ~ 최대 5년(분할 납부)
개인파산
□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 면책 후,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
□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 삭제, 압류해제 가능
□ 파산신청 후, 독촉, 추심 사실상 중지
□ 사채, 대부 등 모든 채무를 탕감(단, 세금 제외)
개인회생·개인파산 법적문제
□ 재산을 친인척·지인 처분(이전), 염가 처분, 사용내역 불투명성이 존재하는 경우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친인척·지인 등 변제, 과다한 현금인출 등이 존재하는 경우 부인권 대상 또는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 조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책임이 존재하는 채무자는 법적문제 해결방법 및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방문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법인파산
법인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권신고
부인권
체당금
채권자 파산
